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0.07.2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강묘영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차난은 현재 도시, 농촌, 공동주택단지, 공단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사회의 여건 변화로 차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취락 구조, 택지개발 정책이 주거 위주로 개발되면서 차량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안지구, 평거 1, 2, 3지구, 가호동의 대학촌, 초전 장재지구 택지조성은 물론이고, 최근에 개발된 혁신도시도 주차 문제의 심각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월말 기준 진주시 세대수는 15만 1,151세대,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13만 994대입니다.

주차면수 확보는 18만 138면으로 승용차 등록대수 대비 137%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용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택의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대부분 차량이 불법 노상 주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생활과 산업활동을 하면서 승용차가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그 소유자는 자동차세, 유류세 등 값비싼 세금을 부담하고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선도로변 주차시설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일부 주차장도 당초 인근 주민을 위한 공유 주차장이었으나 유료 공용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포화상태로 증가해 버린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인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지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 역시, 단시일 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쌈지공원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대지 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 대지의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로 주변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쌈지공원 조성과 같은 방식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상 주차되고 있는 차량을 공유주차장에 주차시키는 것입니다.

공원 같은 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불편은 왜 등한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시설은 부지확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주변의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 내에 방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화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주택부지 등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블록 단위 공동주차장 같은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골목의 기능이 상실되고, 화재나 재난시 소방차, 구급차 등 시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제는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골칫거리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