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0.10.16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조현신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조현신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조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혀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난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및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가운데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및 사회의 추진 전략은

첫째,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사회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시장을 선점⋅주도하여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투자와 함께 재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하는 것입니다. 재정투자 측면에서는 ‘25년까지 국비 114조원 수준의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 및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그린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종합계획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혀 우리 시도 발빠른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투자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21년에 착수 가능한 사업은 우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즉시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25년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 분야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산업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그린 뉴딜 분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집중투자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지역 소재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 등 국내외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견문의 기회를 넓혀 우수한 인력 배출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분야별⋅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에 커스터마이징(맞춤 제작)된 기업⋅대학⋅공공 혁신기관의 훈련을 통해 신기술분야에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시급히 양성해 뉴딜정책에 접목할 진주형 뉴딜 과제발굴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100년 지금 진주시는 36만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진주 부흥의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진주 미래 100년을 개척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