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대책반 T/F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연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는 연중실시 하며 집중조사 기간은 ‘19. 5. 13 ~ 6.30. 까지다.　

조사대상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최근 3년간 퇴록자, ▶ 고위험 사례관리 미흡자, 센터 미등록자 중 관리필요자, ▶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의뢰된 고위험 정신질환(의심)자 등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등 개별법령 그리고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록 시 외래치료비(1인 월 3만원)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업재활,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음악치료 등 맞춤형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시보건소(소장 강지숙)는 “자 ․ 타해 위험이 있어 말 그대로 ‘고위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되면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민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