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도 복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도 복지가 필요하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1.09.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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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회 2차 본회의」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제공=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제공=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시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땀을 너무 흘려 신발에 땀이 찰 정도다”,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현실이 이를 뛰어 넘었다”, “응원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19가 발발한지 1년 8개월, 지금도 끝모를 전쟁을 겪고있는 우리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 똑바로 하긴하느냐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그분들이 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동등한 조건과 환경이 수반되었을 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중앙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4.5% 사망자 감염경로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을 정도로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7차례 개정하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중규모 또는 소규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외부인력 출입마저 막히며 지원인력도 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대체인력 부족, 집단 감염 발생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 일일방역과 소독, 위생관리 강화와 방역실태 점검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부당한 처우 및 저임금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못한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 수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처우 등에 대한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확보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진주시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사업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인과 민간 시설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격 수당 등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법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아닌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당 또한 장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처우개선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8월 3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단장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조기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의 더 나은 근무환경과 진주시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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