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혁신도시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1.10.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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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김시정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김시정 의원(제공=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우선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큰 노고를 감내하신 농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 인원 1,064명 감축안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축안은 비록 본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당장 진주 본사에만 250명이 감축되고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의 대학생 신규 채용이 불투명 해 져 지역의 타격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과 곧 있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 시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했다시피 혁신도시의 정주율 향상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을 당부했는데, 문화나 복지 시설의 경우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과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사무의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 보니 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해 더 이상의 신설학교 건립을 불허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고려한다면 진주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의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이지만 이마저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말씀과 같이 시민들의 일치된 모습이 있다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한 방법으로 우리 시의회와 도의원들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즉,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도교육청의 전속적인 관할 하에 놓여 있는 만큼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바, 진주지역 도의원 5명과 우리 시의회 5명이 각각 참여해 가칭 “진주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의정연석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대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 26일 한 지역 언론과의 대담에서 정부는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약 150개의 기관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은 산술적으로 약 20개의 공공기관을 배정받게 되는데 당연히 경남 몫 전부는 우리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기도 전에 창원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에서는 벌써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각종 부서와 조직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느긋하게 어차피 우리 혁신도시로 오겠지 라고 호기롭게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의 하나로 집행부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동전선을 펼쳐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혁신도시로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으며 일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야말로 혁신도시의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문산체육관에 참석하셔서 진주 혁신도시 착공식을 거행한 것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과거 주공·토공 통합 사태나 마산의 준혁신도시 사태 그리고 이번의 LH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을 되돌아볼 때 진주 혁신도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되고 만들어져 온 우리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분명 이번 고비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에도 36만 진주시민이 똘똘 뭉쳐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이라는 역사를 잘 써 내려가길 기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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