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9년 만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환경부에 공식 제출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즉각적 반려를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대표 윤주옥·이하 국시모)은 3일 성명을 통해 '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서류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시모는 성명을 통해 "구례군이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제출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구태여 답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시모에 따르면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지난 2012년 6월 12일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앞다퉈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이는 국립공원 지리산을 망가지게 하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 서로 합의해 '단일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환경부는 지리산권 지자체 간의 단일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번번이 반려했다.
국시모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케이블카, 산악열차, 모노레일 건설을 앞다퉈 추진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후위기시대에 지역이 살아남을 정책 제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시모는 "지리산 케이블카의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필요 없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반려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11월 30일 환경부에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이하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를 제출했다.
구례군의 이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를 출발해 성삼재 남쪽 능선인 종석대 인근까지 약 3.1km(공원 외 1.2km, 공원 내 1.9km)이다.
특히 구례군은 환경단체의 반달가슴곰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 훼손 지적에 따라 기존 케이블카 노선을 4.3㎞에서 3.1km로 1.2㎞가량 줄이는 대안을 제출했다.
또 케이블카 종착 정류장도 지리산 노고단이 아닌 주변 종석대에 설치하는 등 기존 설치안을 보완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소요 예산은 453억원으로 추산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이 차량 대신 케이블카를 이용함으로써 연간 50만 대가 오가는 성삼재 도로 폐쇄가 가능해 정부의 탄소제로 운동에 동참할 수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지리산권 4개 지자체의 단일안 제출이라는 국립공원위의 전제조건도 충족되지 않아 설치 승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