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진주녹색당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인선거구는 지방정치를 예속시켜 지방의원을 행동대원으로 전락시키는 제도임을 지적하며 "지방정치는 양당정치 놀이터가 아니다, 다양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6월이면 제8기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의회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으로 핵심 원인은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에 예속돼 양당체제의 대리자 혹은 행동대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며, 특히 3~4인 선거구가 실종되고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진 이후 지방의회는 다양성을 잃고, 양당정치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건전한 견제자 혹은 건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정당 색깔에 따라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거수기가 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발목잡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지난달 9일 뒤늦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법 개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단순히 인구편차를 조정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씨앗’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그 출발점으로 잘게 쪼갠 2인 선거구제를 3~4인 선거구로 확장해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한 선거구에 같은 당이 복수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일부 정치세력이 민의를 과대표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체의석 10% 수준에 머물러 흉내만 내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대폭 개편하고, 현재 진주시의회 의원 21명 중 비례의석은 3석에 불과한데 그나마 3명 모두 보수양당이 나눠먹기 해 ‘비례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므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례의석을 의원정수의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local party)의 활동 보장도 논의해야 하며, 3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을 피워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루 빨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정당,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획을 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양당체제를 지방의회까지 확장하는 2인선거구 쪼개기를 멈추고, 3~4인 중선구제로 개편해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셋째, 비례대표의석 확대는 선관위의 권고사항이다. 전체의석 10%에 머물러 도입취지가 무색한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30%까지 확대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도입으로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정당 합법화 논의도 진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