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해야
진주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해야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이현욱 의원)
  • 승인 2019.06.1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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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
제공=진주시의
제공=진주시의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진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입니다.

시장의 규모도 기본적으로 인구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구절벽이란 한창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에서는 생소하게 사용하던 단어였지만 지금은 자주 통용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생산가능인구이자 주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40대 중후반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 위축뿐 아니라 소비감소를 초래하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의 축을 이루고 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시작과 더불어 2020년부터 서서히 노년기로 접어듦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맞물려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지난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예상되었던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져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사회가 위와 같은 예측으로 진행된다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지방의 소멸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며, 또한 경제의 중앙집중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대도시로의 유출과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면서 지자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 농어촌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구늘리기를 위한 위장전입을 강요받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부족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질 낮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수도권과 지방대도시로 인구가 분산 이동했지만 이제는 지방대도시조차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진주시도 하루 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기업도시 조기 완공 및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에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며, 중견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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