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구매계약 예규 등에서는 공직자들이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1인 수의견적으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법적여건과 계약환경을 충분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2020년에 ‘진주시 장애인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이 263만 3천 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 2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18,130명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 중 현재 120여 명이 관내 6개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을 보면 청소용역, 복사용지, 농산물, 쇼핑백, 행정봉투, 홍보물품, 책자 인쇄 및 제본, 현수막 등 매우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률과 조례 등 제도적 장치는 구비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의 금년도 2천만 원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약 건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적극성(관심) 부족으로 인해 관내 장애인생산품시설들이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5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중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출발이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시보다 예산규모가 월등이 큰 인근 창원특례시의 경우에는 1.05%로 법정 의무비율을 달성한 것에 비해 우리 시는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안타깝게도 법정 구매비율 1%에 한참 못 미치는 0.52%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이제는 더 이상 소비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떳떳한 생산의 주체로서 또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각 대상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일할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정책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주시 관계자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하기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일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을 원한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