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6.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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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거창군의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19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데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재수 의원은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일부 위원이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한 사람이 1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군의원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원들이 몇 곳에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지명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 단체의 장이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성 비율이나 연임 3회 이상 금지, 4개 위원회 이상 참여 금지 등 정해서 차츰차츰 해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거창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관련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가 7월내에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임영수 과장은 “범대위와 추진위 간에 투표실시지역과 명칭을 두고 이견이 있다. 당초 7월 이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민투표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7억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거창군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 투표자가 3/1에 미달했을 시 대안에 대해 임영수 과장은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거창군이 투표관련 홍보도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투표결과 총 투표자 수가 3/1에 미달하면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그 후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자 감사에서 심재수 의원은 “(사)아림예술제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개선을 지적하면서 아림예술제위원회에 예산이 7500만원 주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은 것 같고 영수증도 한 곳과 통째로 처리했다”며 “그리고 한마당대축제에 열리는 야시장도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임대료가 1년에 2천만원 정도인데 그 수익금으로 아림예술제위원회 명의로 장학금 주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해용 문화관광과장은 “신임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종두 의원은 인근 지역에 시군 겨울축제 개최지를 살펴보면 거의 없다. 금원산 얼음축제가 유일한데 수승대관광지를 활용한 겨울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원산 얼음축제와 수승대 눈썰매장를 연계한 자연썰매장을 조성해서 겨울종합축제를 개최하면 거창의 또 다른 명물축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권재경 의원은 문화재단 운영과 공연 개최 등을 묻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개최할 것을 주문하고 신재화 의원은 수승대 일반노지 텐트 설치 불가조치에 대해 그 이유를 묻고 야영장 확충 등으로 관광객 유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의원은 거창사과전망대 개통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늦어지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경 위원장은 인구교육과는 인구증가, 명품교육으로 행복한 거창 미래도시 구현을 목표로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추진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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