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살아야 진주가 산다.
농업도 살아야 진주가 산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2.07.2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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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
이규섭 의원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진주시 농촌의 위기와 기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모든 작물의 분포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기후의 변화는 농가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수입에만 의존하던 아열대 과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이 값싼 수입농산물의 공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업 경쟁력의 향상, 특히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재배를 증대시켜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 2019년부터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진주시에서 추진해온 아열대과수 시범사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애플망고, 올리브, 파파야, 백향과 등을 시범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과일나무의 특성상 열매는 최소 3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고 수익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농가에 지정돼도 선정 후, 묘목 제공 외에는 다른 지원이 전혀 없어 영농사업을 하는 데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시설농업을 지속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온도가 낮아 겨울 난방비는 시설재배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곧 농가의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로 예측 못한 고유가가 지속되어 영농사업이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약 68% 상승하였고, 농가에 지원되는 면세유는 약 80% 상승하여, 다가올 겨울, 난방에 필요한 시설작물 재배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우리 정부는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농업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쌀값 폭락, 비료 값 지원예산 삭감, 마늘 수입 추진 등 농심(農心)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이어내면서 농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도 농가 지원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써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우리 진주시는 진주시의 한 축인 농업과 농가를 지원하고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농업인이 애로점을 겪고 있지만 시설농가의 가장 큰 애로점은 고유가입니다.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생계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더 잦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설농업의 수익은 면세유와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농업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 지원사업과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도비로 지원하던 전기난방기 지원사업과 국비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보조사업 외에, 진주시 차원에서도 농업부문 에너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효율 난방기술의 개발 지원과 작물 재배방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로 울릉군의 경우는 건채와 숙채를 생산하는 농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세액 부담분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건채 판매 사업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수입 대체작물의 시범사업 재배 성공과 보급 확산을 위해서 유류비를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제안합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값싼 수입농산물의 유입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우리 농가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가의 상승으로 인건비는 물론 모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유가 상승이라는 폭탄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주시에서 잘 풀어내어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진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시의 찬란함과 목가적 시골 마을의 풍경이 더불어 어우러진 ‘도농이 상생하는 진주’ ‘영농하기 좋은 진주’를 꿈꾸면서 시설농가 지원 방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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