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발굴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발굴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2.09.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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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 기준, 61,615명으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간병보험 지원’과 같은 ‘공적 간호ㆍ간병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경우,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64.2%에 이르며,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한 사적 간병수요 중 88%가 환자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중 누구라도 나이가 들거나 아플 경우, 가족 중 누군가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호ㆍ간병 등의 돌봄이 가족 돌봄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길러주신 은혜나 인생을 함께한 동지애 혹은 가족애를 이유로, 자녀 혹은 배우자 등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명의 증가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을 고령화 사회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경제인구의 대도시 이탈 현상으로 더 이상 돌봄을 가족들의 인력과 수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돌봄을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간병휴직’, ‘간병퇴직’은 물론이거니와, ‘간병파산’, 심지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치료가 필요한 간호ㆍ간병 등 돌봄 수요가 발생하게 될 때, 가족이 일차적으로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돌봄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제도상으로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노인 돌봄 복지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소와 같은 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실손의료비 보험’도 일반적으로는 간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어, 별도의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와 같은 ‘공적 간호ㆍ간병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경제성장만을 강요받다가 자식도, 돈도 잃어버린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돌보아야 합니다.

특히,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는 이미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과 같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WT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노령인구의 활기찬 노후보장과 경제인구의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진주시의 브랜드 가치는 자연히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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