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이하 ‘진주시농민회’)는 지난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마다 반복되는 쌀 수급 문제의 근본 대책 및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정부와 진주시의 대책 수립, 직불금 2배 인상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선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농민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수확기 역대 최대물량인 45만톤 시장 격리 추진’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톤 보다 20만톤이 많은 총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쌀 가격은 지난 수확기 대비 45년만의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말대로 최대 18% 가격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상승 및 생산비 폭등 현황을 감안하면 쌀값 정상화는 커녕 농민들은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농민회는 즉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과거 목표가격제와 같은 쌀 가격 지지정책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된 공정한 가격에 쌀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와 진주시는 당장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양액 재배농가에 대한 비료대 지원, 2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생육 및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수립, 박스대 인상에 대한 차액 지원, 농업진흥기금 상환연기 등 특단의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촉구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하나된 목소리로 단결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