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원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원안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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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 (제244회 임시회 /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진주시의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부강한 진주 시즌2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운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2015년 괴산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2017년부터 각 지자체 별로 본격 시행되어 진주시는 2022년 하반기 48명, 2023년 상반기는 15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50일 내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도입 주체인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국제 교류를 통해 공감대와 신뢰를 쌓은 도시에서 공식 경로로 송출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경우 이탈률이 적어 농가에 효율적으로 지원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노력한 지자체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지인이나 친척 등 소개로 신뢰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 지자체의 국제 교류 협력에 기반하여 계절 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와 MOU 체결에 선제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 등을 통해 현지의 네크워트 기반으로 계절 근로자 도입에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 가능한 인력 송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단순히 인력 문제 해소의 방안을 넘어서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의 수단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와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을 이루고 파트너십으로 발전한다면, 인구감소 지역에 농업 이민의 경로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계절 근로자 신청시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농번기에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영세농의 부담이 커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시설을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 유휴시설·빈집 리모델링 지원, 지역경제 상생 방안으로 소규모 숙박업소·임대 숙소 등 공동 기숙시설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및 농가에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절실한 필요성으로 탄생한 제도가 구체화 하고, 보완 발전 시켜 농촌지역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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