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논평]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논평
  • 승인 202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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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대표/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진주시민공익감시단

<논평 전문>

지난 2월 6일 진주시의회 이탈리아 해외연수 보고회에 이어 2월 17일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남해, 제주도, 일본 워크숍 및 연수에 대해 어떠한 결과물을 내어놓지 않아서 비판 여론이 상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진주시의회 작년 12월에 1억 3천여만원의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고 밝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외연수 보고회 때 사용경비 상세내역이 없다고 지적되었는데, 결과보고서에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사용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겠다라는 진주시의회의 태도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해외연수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외연수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고민을 충실히 담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일부 시의원들이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의원들의 결과보고서에는 진주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진주시의회 의원 중 일부는 꼬모 호수 설명부분을 위키백과 내용을 따음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놓고 주석에 인용여부와 출처 등을 표시를 안해두었다. 시민 보기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 '실질적인 실크 판로개척 및 홍보 마케팅 적극 지원', '내실있는 실크박물관 설립 및 운영' 등의 정책 제언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이미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읍 실크전문단지 내에 '실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올해 실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 '진주실크 박람회 개최',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및 제품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연수는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된 연수였고, 진주시에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연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는 현재 진주성 내에 중영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성 촉석문 앞 진주성 대첩광장 조성지에서 고려시대 토성과 조선시대 석성 등 진주성 외성의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복원, 폐기물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선 정책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5일 전에 방송 보도를 통해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해외연수 일정 중 절반 가까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주시의회는 일정 중 상당 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이탈리아가 12월 한 달 동안 휴가 기간이라서 불가피하게 일정 변경이 많았다고 해명했는데,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진주시의회가 밝힌 해외연수 5단계 추진 절차가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연수 주제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시의원들에 한정해서 진행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활발한 논의로 이어져야 시의원들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연수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권고하여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심사도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문제점들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좋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하여 조례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은 지방의회들을 강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진주시의회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감시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과 해외연수 주관 여행사 대표의 특수관계 의혹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특수관계 의혹에 대한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기자회견 이후에 지역의 어느 한 여행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다. 지역의 여행사 업체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지역 업계에 해외연수 주관 여행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들러리 서기 싫어서 여행사들이 접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는 여행사 모집공고를 시의회 누리집에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나라장터'같은 입찰공고 사이트에 올려야 접수하는 여행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시의회 공무원들 연수보고서에는 출장경비가 항공운임(항공료, TAX),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여행자보험)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시의회 의원들 연수보고서에는 예산에 대한 내용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서 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진주시의회가 연수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그 진정성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배제, 민간 전문기관에서 추천받아 심사위원 구성

먼저,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심사가 아니라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 진행

해외연수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 주제에 맞는 방문 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별 보고서 전자파일 생성

보고서도 지금처럼 모든 의원 보고서를 하나의 전자파일이 아닌 의원 개별로 보고서 전자파일을 생성해 공개해야한다. 그래야 의원이 묻혀가는 것이 아닌 열심히 한 의원과 대충한 의원들이 더 잘 보이고 의원 개별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시민보고회 의무화, 의원별 보고회 진행

시민보고회를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시의원 한 명씩 대표해서 발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별 시의원들 모두가 본인의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각각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시의원들의 역량강화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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