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021년 1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두고 갈등이 있는데?”라는 질문에 “학교에서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

또 2022년 5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당시 박종훈 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15명의 교육감 후보가 정책협약을 통해 ▲공정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과 교섭체계 개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렇게 박종훈 교육감은 두 차례나 비정규직 철폐와 공정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담당부서 실무진 뒤에 숨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진보교육감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모습의 교육감을 원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와의 차별이 없게 하라고 권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신규 교육복지사(기간제, 무기계약직)들에게 기존 교육복지사와 같이 차별없이 월 임금 250여만 원 지급하고 그동안 미지급한 차액도 전부 지급해야 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더 이상 담당부서 실무진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시정하기를 매우 강력히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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