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주시에 '아이돌봄비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성명] 진주시에 '아이돌봄비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 승인 2023.03.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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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뉴스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나왔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진주시는 2021년보다 오르긴 했지만 아직 1명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향후 미래의 성장동력과 지역소멸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들을 양육환경을 개선해야 출산율 증가와 아동들의 기본적인 삶의질이 보장 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면 양육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한다.

서울시가 진행할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이 수당을 신청하고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수당이 실제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진주시에 '진주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정책을 제안한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진주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저출산 시대의 지역소멸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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