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의 기관과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발생과 위험증가에 따른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중 하나가 국가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ESG경영 입니다.

ESG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써서 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 근로 조건개선으로 인권을 고려한 경영과 사회적 공헌사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얼마의 노력을 하였는지 지배구조개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꼭 필요한 비재무적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세계 경영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업의 가치는 이제 얼마나 버느냐가 아닌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도 친환경적이며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찾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얼마나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는가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ESG요소를 가미한 경영구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런 요구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의 중소기업과 농업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딸기와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방정부의 물류 유통비의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을 신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의 사항에 따라 수출농가에 물류 유통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EU의 탄소국경세 장벽에 부딪혀 수출농가의 이중고통과 소득저하가 예상됩니다.

탄소국경세 제도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을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가스를 방출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환경을 위해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유연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전력과 석유를 사용하여 시설하우스의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도 이러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탄소중립 R&D 선도를 위하여 대규모 발전설비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의 전력공급 시스템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여기에 발맞추어 청정에너지인 수력 발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남강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전력을 사용해 생산된 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 장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의 수익성과를 넘으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생산에 따른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농가의 입장에서는 ESG 자체의 목적과 가치를 넘어 세계환경의 트렌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과 ESG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ESG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과 농업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