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청소년의 흡연과 학교 주변 흡연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우리나라 흡연 청소년의 74%가 가향 담배 제품으로 흡연을 처음 시작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배뿐아니라 신종담배 경험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박하,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담배와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가중시켜 흡연 장벽을 낮추고 흡연의 위해성을 가려서 흡연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금연 시도율을 매년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노출 또한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관내 학교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흡연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 진주경찰서에서는 개양중학교와 정촌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진주시 1호 ‘노담하모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 담벼락에 설치된 금연구역 현수막과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청소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의식과 태도에서 비롯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위해한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흡연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캠페인과 강력한 규제의 2(투)트랙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달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의 금역구역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태료 규정을 보면 70% 이상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진주시의 규제는 매우 약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공보관 등 관련 부서에서는 8월 17일부터 변화된 금연 정책과 과태료 규정에 대해 전 연령의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흡연에 관한 진주시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수요를 제출한 지역에 한해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시군구 단위 통계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서울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경북 포항시에서 통계자료 구축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질병관리청, 경상남도교육청, 보건소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흡연 통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명의 금연 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 민원 구역 단속강화, 시민 감시단 및 금연 서포터즈 등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흡연은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발육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배 니코틴은 살충제, 제초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로 한 개비의 담배로 2에서 3mg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입되며, 혈액 내에 빠르게 흡수된 니코틴은 10초 이내에 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담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