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 재개편과 혁신도시 순환버스 필요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과 혁신도시 순환버스 필요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19.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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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정인후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제공=진주시의회)

반갑습니다.

문산.금곡.정촌.내동. 충무공동 지역구 정인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내버스 교통문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2017년 6월 1일, 신규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버스기사님들의 안전운행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면서, 시민 혈세인 재정지원금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개편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급기야 시민들은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져서 “더 이상 이용 할 수가 없다” 라며 외면한 결과

개편 전 년 간 3,100만 명이던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개편 후 2년 만에, 년 간 약 200만 명이 감소하여 2,90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이는 재정보조금 급증으로 직결되어, 2016년 약 80억원이 2019년에는 200억원의 시민 혈세를 시내버스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창희 전 시장은 노선개편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께 사과와 함께 노선재개편을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진주시는 2017년 노선개편 시민 개선단 운영을 통해 노선재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지역을 비롯한 혁신도시에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노선 신설과 권역별 환승센터 조성 등으로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적자노선 개선으로 시의 재정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2018년 1월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노선재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시민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다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노선재개편은커녕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100억 넘게 증가한 혈세는 앞으로 더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종사자들의 노동환경도 더 열악해 질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약속한 노선재개편을 제쳐두고 국비지원 이유를 들어 갑자기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동부지역 순환버스3대와 중고생 통학노선 6대 증차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는,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체계적인 시내버스 이용객 수요 조사나, 시민이 매우 불편해 하는, “현재의 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재개편이 절실한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대안 없이, 국비보조금으로 단순 증차한 점에 대해 아프지만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혁신도시 충무공동의 경우, 신설되는 대곡중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통학을 해결하기 위한 통학버스 증차가 포함되었는데, 이 문제는 도교육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시민혈세를 중복 투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학생들의 등 ․ 하교 시간에만 운행하고 그 외는 운행하지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일반 주민은 이용할 수 없는 시내버스 증차였기에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였다고 시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정녕 혁신도시에 필요한 것은 순환버스 도입과 노선 재개편이라는 주민들의 절실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충무공동은 조성 초기부터 순환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 노선재개편안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단 충무공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한 시내버스의 노선재개편을 바라고 있고, 시민단체와 의회도 꾸준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선재개편은 진주시의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선재개편 없이 국비보조에 따른 단순 증차를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혈세 투입 증가만 가져오고 , 시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12월 진주시가 시민께 약속한대로 시민이 편리한 시내버스, 나아가 이용객의 증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선 재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위와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에 적시된 대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우리시는 동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교통행정기관’으로써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이동권’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모든 업무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수립 ․ 시행하되, 시내버스 정책과 반드시 연동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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