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금산, 초장, 집현, 미천, 대곡 지역구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지출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감사 의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민간행사보조지원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이상근 기념사업회’가 주관, 추진했던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행사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5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상근 기념사업회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축소된 부분에 대한 담당과의 답변은 꽤 주목할 만합니다.
2008년에 추진되어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실상 음악회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답변과 함께 이상근 음악제에 이상근 음악이 없어서 참여가 적었고 이상근 작품은 단 한곡 연주되었다는 점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더 어렵다고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겠다는 당시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금과 국, 도, 시비를 지원받으며 진행되었던 이상근 음악제는 안타깝게도 진주시민의 참여와 호응이 부족한 행사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조금 집행 원칙에 맞게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각종 정산·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투명하게 검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2015년 이상근 음악제 사업의 추진실적 확인과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학술제 운영위원 불명확과 홍보인쇄물 제작 공고시 공고방법, 절차가 불분명하며 업체 선정 후 계약 금액 변경 사유 미기재, 정당한 영수증 징구여부 미흡,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보고서 미첨부, 실적보고서 내용 부정확,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성과물인 리플렛, 포스터, 사진첩, 학술대회 자료집 미제출학술제의 운영위원 인건비 산출내역 불투명, 창작제작지원비 지급청구서 금액 미기재, 계약서상 상이한 금액, 사무국장 인건비 자료 불명확, 티켓 판매 수익금 사용 증빙자료 미첨부 등 도비, 기금, 자부담, 수익금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2015년 행사 종료 후 행사 시행 단체의 해산으로 보완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 번째, 올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맡은 ‘이상근 기념사업회’가 출범하는 단체라면 음악제를 추진하기 위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진주의 뿌리 깊은 문화축제로서 지속 가능 여부, 초청 연주회 관련 토론, 연주자 검색 등 타당한 자료를 제시했어야 하며, 만약 과거 행사를 책임지고 맡았던 기존 단체라면 7년간 십 몇억원의 혈세가 쓰여진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하위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 분석과 자체 평가 자료를 제시했어야 하고 집행부는 이와 같이 제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기획과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보조금집행에서 불명확한 용도의 사용처,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적한 여러 의문들에 대한 별도의 감사도 없이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안일하게 예산 집행한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져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작곡가를 기리고자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그 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철학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