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서투른 실험
통영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서투른 실험
  • 엄민관 기자
  • 승인 2019.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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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통영시
제공=통영시

통영시는 다가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3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회에 대해 이해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도모하고자 시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무전동주민자치센터 모듬북팀(울림한마당)의 신명나는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설명회는 지방분권 홍보영상 상영과 고신대 안권욱 교수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안권욱 교수는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분권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재정분권을 통한 주민자치기반 조성,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러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주민행복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강석주 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고, 직접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이 실험이 비록 서툴고 어렵더라도 우리 통영에서‘일상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들과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20일간) 진행되는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 조례안을 제197회 통영시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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