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개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신도심개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0.02.1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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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백승흥
백승흥 의원(제공=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소속

백승흥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활발하게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각종 도시지표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지표는 정확한 인구변화 추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한 자연적 인구증가율과 산업단지, 신도심개발, 혁신도시, 공원 민간특례개발 등의 사회적 증가율을 고려한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08년에 수립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를 토대로 각종 신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발견됩니다.

2020년이 48만에서 40만명으로, 2025년는 50만명에서 46만명으로 수정되고, 2030년은 52만명으로 되어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진주시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말 351,547명에서 2018년에는 351,095명으로 0.1%가 감소하였다가, 2019년 말 352,553명으로 0.4% 증가하는 등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출생자 수는 2015년이 2,687명으로서 1.83%가 감소하고, 2016년은 2.34%, 2017년 12.5%, 2019년은 2,161명으로 5.88%가 감소되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도 2020년 진주시 인구는 35만 5천명으로 전망하고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과도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 26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0곳 이상이 30년 후에는 인구가 소멸돼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과연 더 이상의 신도심개발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들을 과연 인구로만 고민해야 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우리지역의 과도한 인구지표 설정으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의 신도심개발은 구도심은 물론 신도심에서도 빈 점포가 발생하고, 구도심의 인구이동으로 공동화를 촉진하였으며 주택수가 세대수를 넘어선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정촌 뿌리산단개발은 준공이 임박하였지만 10%내외의 분양률을 보이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팽창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시개발사업은 서부청사 배후지구인 초전신도심개발과 각종 주거단지개발, 공원조성 민간특례개발, 초장1지구, 초전남부1지구, 판문지구와 도동지구, 혁신도시 배후지구도시개발 등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입니다.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구 도심의 공동화 등을 부르며 도시를 황폐화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팽창위주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색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고, 실제로 인근 지역인 사천의 바다케이블과 경북김천의 국내최대의 최고층인 41M의 목조탑건립과 관광단지조성 등의 대박을 터트리는 정책전환을 위하여 도시개발에 속도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도시계획과개발을 주문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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