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드럽고 강한 진주! 즉, ‘부강한 진주’와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인후 의원입니다.

세계 대전보다 더 무서운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면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안전한 사회임을 알았습니다.

경제발전과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풍요와 편리함보다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 대응하였고 고통을 함께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빈차로 다니는 중.고생통학노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집행은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출예산은 본래 과목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능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개학을 못하는 초유의 특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발적 자가 격리로 외출을 자제하며 생활할 때, 개학지연 때문에, 지난해 어렵게 증차한 통학용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을 거란 상식적인 생각은 빈차로 운행하는 버스를 보는 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개학을 못해 학생이 없는데도 3월 4일부터 중.고생 통학노선 시내버스는 등.하교 시간에 맞춰 공차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님 혼자 운행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혈세 낭비를 생각하니 시민들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저와 같으리라 여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국비 8억과 시비 8억 예산의 도시형 교통 모델사업으로, 동부순환버스 3대와 말티고개, 초전.혁신도시 중고생 통학시내버스 6대 증차계획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삭감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순 9대 증차보다, 현 시내버스 노선 불편으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분만큼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8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급증한 예산을 지적하면서, 이용이 편리하고 혈세도 절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부결했습니다.

다시 집행부는 제3회 추경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통학시내버스 증차건’을 재상정하면서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해소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개학을 못하여, 학생이 없는 공차로 운행되는데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소 무론하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올 모든 학교가 새학기 개학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주장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집행부 안대로 결정된, 중고생 통학시내버스를 개학도 하지 않아 학생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는 이유가 증차에 따라 차를 구입하였고 기사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증차였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공차 운행을 합니까?

코로나사태로 학생 없는 중.고생 통학시내버스 운행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은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작금의 통학시내버스 운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혈세낭비 예산집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은 합리적인 목적성을 갖추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진리”임을 집행부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푼이라도 “방만한 재정운용은 안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