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운동 정신 계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 (제248회 제1차 본회의)

2023-06-01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평운동은 조선시대에 가장 차별받던 천민 백정들이 국가에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차별이 계속되자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평운동이 일어난지 100년이 지난 현재에는 물리적 차별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별적 의식이 투영된 차가운 시선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정착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동등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분야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제도적 지원들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족에게 사회 적응교육, 취업교육, 가족교육 등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정책들은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움츠려있습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은 2018년과 비교하면 차별 경험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 상황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차별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율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2021년 11월 기준 약 6,400 여명의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선입견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문화 교류와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행사와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와 그들의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해야 합니다.

언론,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배경을 다루고,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운동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대우를 실천하는 조례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인간 존엄을 누리면서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형평의 가치가 더욱 실현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