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H 혁신안 마련과 관련한, 진주혁신포럼 긴급성명서 전문>
지난 3월 2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기본권 실현에 앞장서야 할 LH의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예정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혁신도시의 대표 공기업으로, 진주시민의 자랑이자 긍지의 중심이 되어 왔던 LH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달려 온 지난 10년간의 공든탑과 헌신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허탈함과 실망감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경남혁신도시를 안착시키는 데 리더역할을 해온 LH가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해체수준의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데 대해 진주시민들은 안타까움과 우려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LH가 지역균형발전에 더 많은 역할과 헌신을 해 주기를 바래왔던 우리 <진주혁신포럼>은 작금 LH가 처한 위기를 남의 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LH의 위기는 진주의 위기이고, 경남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뼈를 깎는 자구책과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더 강한 책임감과 더 높은 공직윤리를 갖추도록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LH에 대해 “해체수준의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한데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 나오는 정부의 LH혁신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들의 땅투기와 같은 반윤리적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책”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두기 보다, LH의 “조직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데 초점을 둔 개혁안이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한 정부의 LH 혁신안의 골자는 최상단에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LH를 2~3개의 자회사로 분리․해체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핵심 자회사인 LH에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지주회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과 매입․전세임대․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전직원 재산등록제와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소유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 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강화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진주혁신포럼은 정부의 LH 혁신안 구상과 관련해 LH 노동조합과 긴급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당원들로 구성된 우리 진주혁신포럼”은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에 분노한 민심을 전하고 LH 임직원과 노동조합 차원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강력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직원(국토부․LH 직원의 0.1%인 14000명 중 20명)이 저지른 비위행위일지라도 조직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 후 우리 진주혁신포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를 근절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먼 “LH 해체 구상”에 대해서는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LH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분리하는 것과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근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해체’란 단어가 가진 충격효과가 국민적 분노를 잠시 가라앉힐 수 있을 지는 모르나, ‘통합의 효과’로부터 얻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의 안정적토대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LH ‘통합’에 10년이 걸린 일을 불과 석 달 만에 ‘LH 해체’로 결론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9년 10월 (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적지 않은 진통 끝에 통합되어 진주로 이전되었습니다. 통합 후 조직이 자리를 잡은 지 겨우 10년 남짓 되었습니다. LH노동조합은 통합 10년만인 지난 2019년에야 단일 노조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화합과 통합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흑자공기업과 적자공기업이 하나로 통합된 데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라는 공적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LH를 ‘내부 정보 이용 땅투기 사건’으로 불과 석달 만에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노동친화적인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LH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LH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직원의 0.1%가 저지른 비위일지라도 조직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강력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 못지 않게, 이번 LH 사태와 관련이 없는 99.9%의 직원들의 억울함과 자괴감이 그들의 직업적 자부심과 긍지를 상실케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LH 대다수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전문성을 배려하여 최소한 노동조합 대표단이 참여하여 ‘현실에 맞는’ LH 혁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금번 정부가 마련하는 LH 혁신안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기 보다 국민적 분노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충격효과를 노린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5월 17일 기준, 내․수사 대상 1,214명 중 지방공무원은 164명, 국가공무원 80명, LH직원 64명, 지방의원 50명, 지자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었다. 구속된 14명 중 LH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LH 직원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244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 부처 전반의 부동산 투기 엄단 대책마련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체 수준의 LH 조직 개편이 국민적 분노의 희생양을 삼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혁신안의 최종 목적은 내부정보를 이용했건 안했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투기행위가 경제적 이익이 되기 보다 경제적․직업적 불이익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정책을 획기적 전환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LH 사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력 집중이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수도권 어느 곳에 땅을 사 놓아도 몇 년 뒤면 신도시 지정을 받고 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는 더욱 엄격한 공직윤리강화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가환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25일 화요일 진주혁신포럼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