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조금단체 개념정립 명확화,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농산물 자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25개의 자조금 단체가 설립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지역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 과잉으로 인한 수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농업선진국과 같이 자조금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용대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장(좌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원예농산물자조금 현황 및 정책방향(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과 '자조금 해외 사례와 시사점(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의무자조금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등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뤄졌다.
첫 발제에 나선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정부는 강석진의원이 발의한 자조금 관련 법 개정이 빠른 시간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릳고 밝혔다.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류상용 사과의무자조금 부위원장, 황의창 (사)한국포도회장, 장창수 (사)한국떫은감생산자협회장, 서명수 인삼의무자조금 초대 사무총장, 김제열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부회장 등 정부와 품목별자조금단체, 농업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해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광림의원, 김성찬의원, 박대출의원, 백승주의원, 장석춘의원, 신보라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석진 의원의 자조금 토론회를 계기로 소비부진, 수급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에 농업인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자조금제도 정착과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엄민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