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광역시 명의로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 이라는 문건이 작성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부산시에서 작성한 문건에 허위 주민동의서 첨부는 물론 산청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댐 찬성 동향까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법상의 징계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유포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매우 위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부산시를 위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승적으로 합의했고, 비록 주민동의라는 조건부 합의였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과거 30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과 같은 성과라고 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부산시는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담수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 대해 경상남도의 항의를 받고 지난 7월26일 재발방지 확인 공문까지 발송했고, 불과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경상남도의 '도정공백' 상황을 악용해 부산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가칭)지리산 덕산댐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상남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가칭)지리산 덕산댐의 추진은 남강댐을 젖줄로 사용하는 진주, 사천, 남해, 통영, 거제 등 150만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부산시가 불과 10여 일 전에 발송한 '물관리방안 준수협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버젓이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ㆍ방조한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묵인ㆍ방조한 부산시는 340만 경남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부산시는 불법행위 가담 공무원을 문책하고 이 사안의 책임소재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며, 부산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서 논의된 사안 이외의 취수원 확보 노력 일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