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현신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의 본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LH를,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소중한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27일)에는 진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소중하게 틔워낸 희망의 싹을 짓밟는 LH 본사 분할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주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이토록 LH의 혁신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LH 없는 진주시의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경제침체 속에 성장동력을 잃어가던 우리 진주시에 LH는 단순히 기업 한 곳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LH는 진주시민이 진주를 떠나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품게 해줬습니다.

실제로 LH가 이전한 이후 경상남도의 경제적 기여는 8,000억원이 넘습니다. 일자리는 6,000개가 넘게 창출됐습니다.

지역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도 진주의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 직전인 2014년보다 8,00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LH 직원들의 진주 이주와 LH를 필두로 한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로 인해 지역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의 공공기관 중 LH의 인원이 1,660명으로 전체 이전 인원의 40%가 넘어 LH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LH가 경남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517억원이며, 이중 진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378억원입니다. 진주시 전체 징수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LH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 하는 기업입니다.

LH가 경남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덕분에 진주를 포함한 경남지역 대학 출신 청년들이 매년 100여명씩 LH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보고 LH 입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분리나 기능축소 시 몇 년간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울 것이란 소식이 들려 지역 대학생들이 크게 동요하며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타격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LH는 매년 급식재료와 사무용품 등 330억 원 규모를 경남에서 구매하고 있고, 이전 이후 120억 원이 넘는 사회공헌예산을 경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도 과감하게 추진 중으로, 이전 이후 총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진주시민,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장 LH 조직에 큰 변동이 생기면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도서관과 복합공원, 기업지원공간 스테이션 K의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도 진주시민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혁신도시 대로변에는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줄을 잇습니다. 주말마다 충무공동의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LH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50% 이상이 주거지를 진주로 이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거이전을 인사 고가에 반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비율 30%를 반드시 달성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LH 직원들이 땅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거나,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자는 LH 1만 직원 중 1%도 되지 않고, 전체 수사 대상자 2,300여 명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LH 직원들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하려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고,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LH의 분리, 기능축소 등 사실상의 해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비효율과 기능중복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부는 사태 발생 단 9일 만에 내뱉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스스로 채운 족쇄에 얽매어 진주와 경남의 밝은 미래를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LH의 혁신방안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면서, LH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LH 혁신방안이 수립되어져 진주시민의 바램이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