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의원 인구소멸대응방향을 설정해달라
김수한 의원 컨트롤타워 등을 설치해 대책 마련하자
정명순 의장 금리 인상되는데 군금고 예치금 신경써라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균환)가 9일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산청군은 최근 2023년도 본예산을 6322억원으로 편성해 산청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65억원(4.37%) 증가한 것으로 민선 8기 주요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농업 인프라 및 안정적인 농업생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02억원(5.42%)이 증가한 5859억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37억원(7.32%) 감소한 463억원이다.
주요 예산 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1123억원이다. 또 △환경 분야 70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8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3억원이다.
분야별 예산 편성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지원 78억원,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 85억원, 전원농촌 활력화 추진 38억원, 산림자원육성 및 생태보전에 18억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80억원, 노인·청소년 65억원, 복지지원 기반 구축 20억원, 맞춤형 복지지원 및 자원봉사에 1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 분야는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사업 추진 43억원, 마을상수도관리 37억원, 상수도 식수 관리 33억원, 생활쓰레기 관리에 35억원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54억원,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33억원 등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취약지 개발 182억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160억원, 농촌개발사업 273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60억원이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건설 사업에 190억원, 교통가설 등 기타 도로 사업에 90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45억원을 편성했다.
첫날인 9일 열린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에서 이영국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오부면 전체 인구 정도의 1600여명의 산청군 인구가 감소해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소멸대응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하자 조기용 기획조정실장은 “4년전만해도 10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하면 4명이 출생했는데 지금은 1명이 출생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그래도 산청군은 여건이 좋아 귀농 인구증가로 버티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수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산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따지자 조기용 실장은 조형호 부군수를 비롯해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내년에 신축건물이 20개가 넘어 예산만 570여원이 소요돼 건물만 새로 짓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컨트롤타워 등을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실장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정명순 의장은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현재 농협중앙회 등에 예치된 군 예치금를 해약하고 다시 예치하면 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자 조기용 실장은 “정확히 알아보고 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한 다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청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산청군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중으로 심의후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승화 군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겠다"고 했다.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3년도 예산을 통해 산청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