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만 보고 가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양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그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가정 경제에는 여전히 한파보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달 갑작스러운 난방비와 전기료 급등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고, 금리 폭등, 물가 폭등의 이중고 속에서 씀씀이를 줄이며 버텨오던 우리 시민들은 재난 수준의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이제 보일러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무섭습니다.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1월 경남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 즉, 생활물가지수는 6.1% 상승하였습니다.

에너지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게 치솟아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34.2%, 전기요금도 29.5% 급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도시가스 할인 폭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절기 평균 바우처 지원액이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에 못미치고 동절기 도시가스 할인 혜택에서 등유나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족지혈에 불과한 정부 지원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전체가구의 7.95%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10만원씩 총 13억 여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 영세자영업자 등 무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진주시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진주시 전체가구 15만 8천여 세대에 20만원씩 총 317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폭등이 물가폭등과 겹쳐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낳는 비상상황이자 재난상황입니다.

코로나와 한파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덮치듯이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호한 기준으로 혜택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은 또 다른 불만을 낳을 뿐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진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약 2,304억원), 예비비(약 259억원)으로 경남 18개 지자체 중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재난상황에 처했을 때 그동안 축적해 둔 과다잉여재정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진주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초 생활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가구에 20만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위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조규일 시장님의 조속한 결단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