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진주시의 현실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잉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별 인구 균형의 상실과 합계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행히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부경남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었고, 사천시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제외한 서부경남권 전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명실상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가 되었으며, 2022년 기준, 인구수 또한 2008년 대비 12,56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인구 모셔오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셔온’ 이전기관 인력이 빠져나가는 순간, 인구의 급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작년 대비 약 1%의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혁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눈에 띄는 감소폭입니다.

또한, 잠재적 경제인구인 영유아층와 청년층을 포함한 실질 경제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그에 반하여 고령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 예정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우리 진주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구는 우리의 미래이자, 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인구수에 비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인구 모셔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서로가 지역의 생존을 건 피 튀기는 경쟁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의 경쟁적인 인구유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부경남이 몰락하고 대한민국이 침몰하면, 진주시라고 살아남겠습니까? 산청과 하동의 인구를 진주로 데려와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출산율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진주’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진주시는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유사하게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진주시만의 획기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 간의 경쟁 속에서 진주를 떠나지 않도록 겨우 붙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주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일에,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얼마나 할당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사회적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만남부터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관에서 나서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직장이 필요하고, 아이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관련 제도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물론, 출산율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총집합체이고, 인구 문제는 사람의 삶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진주시가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는 소멸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구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책 마련에 몰두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적합한 지역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