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진주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시설에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진 청년들은 자립 정착금 1,000만원과 5년간 매달 지급되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가지고 갑자기 어른이 되어 홀로 삶을 꾸려야 합니다.

2022년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취업과 진학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홀로 일어서는 것이 여간 어려운 상황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2019년부터 자립지원 수당이 지급된 자립준비 청년들의 수치를 보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평균 41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주시가 이들 자립 청년들이 홀로 일어서서 진주시의 훌륭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을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도와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들은 경제적인 사유로 진학하지 않은 비율이 67.8%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조사에서 취업·진학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이유로 지속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조차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전세 임대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적인 시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훈련, 인문학, 문화교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리정서적으로 힘들 때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링 사업과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구슬이 큰 저울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저울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무게를 증가시킬 수 없지만, 여러 개의 작은 구슬을 넣으면 큰 저울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 진주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활기찬 진주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