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농민의 소리없는 아우성을 대변하고 농민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근본을 잊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사상유례 없는 쌀값 대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쌀 의무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13일 국회에서 최종부결되었습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WTO, FTA 협상까지 우리 농산물들은 글로벌 수출수입 경쟁에 방어막 없이 노출되었으나 쌀만은 제외하였습니다. 쌀이 곧 한국농업이었던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전세계적 식량위기가 확산되면 곡물자급률이 20%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90%가 넘는 쌀 자급률 덕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에도 우리 쌀이 있어 타격이 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재로서 관리해왔던 양곡을 시장원리에 내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농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97% 오르는 동안 쌀가격은 겨우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간 농업은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으며 농민은 수입개방과 저곡가정책의 피해자였습니다.

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농업소득은 32% 수준으로 1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울러, 경작면적이 4,000평 이하인 농민이 전체 75%이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극빈층도 최근 10년간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소농민을 지켜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되며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농민수당은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빚갚음요. 미안함의 표현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연간 4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경남도 정책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연간 3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월 2만 5천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농민수당 연 30만원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 연 6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적극 요청해주실 것을 조규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진주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9.2%를 차지하는데, 농업예산은 7%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농민수당 예산은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우리 농민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현재의 농민수당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