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과 5,300여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ㆍ하대ㆍ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국가안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이 순간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부터의 호국, 평화를 위해 타국의 전장 속에서 치른 치열한 전투,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투쟁하였던 모든 분들께서 남기신 역사의 발자취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산이며, 우리 가슴 속 깊이 고이 담아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후세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에 놓여, 감사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한파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었던 가운데,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4만여 명 중 80% 이상이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관련기관에서 누락자를 파악하여 지원했지만, 국가유공자는 소관기관이 달라,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법률에 따라 예우의 적용상 차이로 수당이나 위문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지원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한 분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예우 또한 중요합니다.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배상(賠償)개념이 아닌, 보훈에 대한 보상(報勳報償)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희생 정도에 비례하여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강조한 보상에 중점을 두면 좋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과 같은 할인 혜택이 ‘특혜’가 아닌, 당연히 받는 ‘수혜’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 교육하고, 보훈선양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화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해,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추념식 등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현재와 미래의 보훈 계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명예로운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곧 호국보훈의 달인 유월(6월)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상기하고 존중과 예우를 다하여, 구국의 영웅들과 유가족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멉니다. 여명을 앞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