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 일반성 ‧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이었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단폐사로 인한 꿀벌의 위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60억마리 올해에는 14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꿀벌의 7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꿀벌응애로 인한 전염병 피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남용과 밀원수 부족 등을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화분매개곤충으로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종의 수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벌들이 사라지면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과수, 시설원예 농가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시설 원예농가에서는 수정벌을 구입하는데 몇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비용의 증가는 결국 식탁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양봉산업은 여러 요인으로 생산성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주시도 양봉산업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건의드리자 합니다.

첫째, 시급한 꿀벌 확충을 위하여 양봉농가 지원 확대를 건의합니다. 다행히 올해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 신규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월동 피해농가에 번식용 꿀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 현장에서는 실제 12월, 1~ 2월에 거래가 되는데 비하여 3월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편성, 조기 집행함으로써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겨울 우리시에서는 75%의 꿀벌 실종 사태가 있는 만큼 양봉농가의 피해에 맞추어 꿀벌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봉 산업 기반의 시급한 회복을 위하여 시비 지원도 늘려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둘째, 우리 진주시가 공공방제로서 가로수 등에 살포하는 농약중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성분이 든 농약 살포를 줄여야겠습니다. 이것은 꿀벌의 산란과 비행 등을 교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밀원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를 위해 밀원수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밀원수 묘목 지원사업 등을 시행중이지만, 농가에 개별적으로 맡기기 보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밀원수 조성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이나 산림 계획 단계부터 산림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주무부서인 농축산과가 상호 협력하여 양봉농가의 위기에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꿀벌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구자료에 의하면 꿀벌에 의한 경제적 가치는 약 6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꿀벌들이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밀원식물 및 농가지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