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및 퇴치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불, 앤트맨, 아이스, 사탄, 고블린 영화 속 캐릭터나 음료수 이름처럼 10대 청소년이 친근한 언어로 지칭되는 마약.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2월 2개월 동안 마약사범이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었던 전년 동기간 마약사범 1,958명 대비 32.4%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5,257명이였던 것과 비교해 2022년에는 10,988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고, 우리 진주시 또한 마약 안전지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서도 마약 관련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는 등 일상 속 마약 확산과 특히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와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에 달합니다.

최근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 피해 사례를 보면,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필로폰 성분의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유인한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 상해, 절도 등 범행을 하여 구속기소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임에도 청소년도 다이어트 진료시 처방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마약을 전혀 접한 적 없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마약거래와 투약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약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절체절명의 시기라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지 중독자들의 삶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마약 폐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약복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주시보건소와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중독예방 서포터즈 양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대상으로 중독예방교육 홍보 및 청소년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에 초점이 맞춰져 마약중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올해 4월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단약은 쉽지만 한번 뇌에 각인된 쾌락은 쉽지 않습니다.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진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행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