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주시는 시급히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체계를 마련하라!
[논평] 진주시는 시급히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체계를 마련하라!
  •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 승인 2023.10.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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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본 핵 오염수 7,788t을 1차로 해양투기 했고, 이번 달 5일,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7,800여 톤에 대해 2차 투기를 강행했다.

1차 투기 후 진행한 점검 작업 중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푸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2차 투기 저수조 조사결과 방사성 핵종 4종이 검출되었다.

그중 반감기가 5000년 정도 되는 탄소-14도 있다. 도쿄전력은 미량이라 안전한 수준이라고 변명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망발일 뿐이다. 핵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 투기 두 달 만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투기 계획 30년 동안 미량인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오염수의 문제는 희석 비율이 아니라 배출총량이다. 자연 발생 방사성 물질은 농도를 기준으로 안전을 판단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일본 오염수는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물질이다. 아무리 섞어 내보낸다고 한들, 인위적으로 발생한 핵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뿐이다. 방사능물질의 양이 늘어날수록 생태계와 인간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와중에 언론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서 생산된 가공수산물이 지난 10년동안 530톤이 수입되었다고 한다.

그 530톤이 어디로 갔겠는가? 그 식자재가 일본산을 제대로 표기했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들어갔는지 군 장병들의 급식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일본산 수산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수입되었던 530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후쿠시마산 가공수산물들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식자재를 선호하는 공동급식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공동급식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그 방사능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차곡차곡 누적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겠으나, 예산까지 들여가며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

기초단체에서라도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당장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를 제정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통해 방사능물질 식자재 반입을 막아 진주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가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으나, 진주시는 아직 그 조례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급식비만 지원하고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각 단위 학교별로 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물질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모두 걸러내기 쉽지 않은 체계이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진주시에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정상운영체계로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방사능물질이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자재 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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