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3.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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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 (제252회 제1차 본회의)
최지원 의원/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할 주체는 실무를 수행하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앞장서 헌신했지만, 자치분권의 가속화,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증대에 제한된 인원으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우리 진주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수체계와 경직된 근무 환경,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한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평균이 지난 20년간 최저수치인 8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당을 합한 일반직 9급공무원 초임 1호봉은 월 평균 218만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추산한 206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에 5,181명, 2022년에는 만삼천 여 명의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갔습니다.

진주시도 2018년도부터 올해 11월까지 8급 이하 공무원 77명이 퇴직하여 우리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추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처우개선의 한 부분인 2012년도 경상남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보면 진주시는 6.8%로 평균인 9.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 유연근무제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유연근무제 현황은 1768명의 공무원 중 20명만 이용하여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이유는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 충실, 자기계발이 49%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1위가 동료 및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지금 유연근무제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8시에서 17시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유연 근무를 확대 적용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삶과 일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된 근무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국립대가 10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어 우주, 항공, 방산등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역 대학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한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은, 실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에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진주시에 남아 진주시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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