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앞에서 국기연의 일부 부서 대전 이동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에는 운동본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정치인 및 일반 시민까지 급하게 알려진 집회 소식이지만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이영춘(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병용(진주YMCA 이사장) 공동대표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 3인이 잘못된 행태를 꾸짖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함께한 시민들은 피켓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외쳤다. 

이영춘 대표는 국기연의 부서 이전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기연 일부 부서 이전은 현 단계에서 협의 대상도 아니며 향후에도 협의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오늘 우리가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경남진주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 중 하나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요부서를 쪼개기 하여 수도권과 인접한 도시로 밀실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이전규모는 1개부서 3개팀 약 50명으로 전체 직원 340여명의 15%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2022년 국방기술연구소 자체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해 5월에는 아무도 모르게 1개 부서 2개팀 30여명이 이전을 하였다.

현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정부 공공기관이 지방균형발전의 산실인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해야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가 전반의 중앙집권적 행정 방식을 분권을 통해 혁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이번 사안이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슬그머니식으로 부서 쪼개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성목적에도 역행한다. 이에 진주 시민과 경남도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극에 달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변명으로 시민들에게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 이전계획’ 변경의 근거 및 법적 절차에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2항 2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15. 10. 14>에는 변경 절차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전 지역의 진주시와 경남도와 어떠한 협의의 과정도 없었으며, 당사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이전 후 변경수립 계획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전 협의절차 미 이행’에 따른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위반이다.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성장거점으로 더욱 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슬그머니 쪼개기 부서이전으로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요부서를 쪼개기를 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언제라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언제라도 지역갈등과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어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쪼개기 부서이전은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선심성과 희망고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진주 시민과 경남도민의 분노, 두 도시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명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편법적인 시도를 용인한다면 경남진주혁신도시의 타 공공기관, 전국의 혁신도시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하나의 기관이 부서를 쪼개어 수도권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특별법을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지방소멸을 부추킬 것으로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며, 혁신도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져야 할 것으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과 함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집회와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고,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부서 쪼개기 이전을 중단하라.

하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역사회의견을 수렴하고 밀실이전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역정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대원칙 지키기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