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계절이 빠르게 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새봄에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평거,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제’를 아십니까? ‘최저임금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한 명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제’는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통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진주시 또한 함께 준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약 10~20% 높은 금액입니다. 한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도입되었고 기초 지자체는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된 기초 지자체 수는 25곳이고, 경기도는 무려 31곳이나 됩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13곳이나 됩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 외는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마다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법에서 규제하는 최저임금제도와 달리 생활임금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생활임금을 조례로 규정하여 소속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또한 앞으로 법제화되길 기대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 안정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는 임금 상승분을 뛰어넘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생활임금은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 중인 노령층의 비정규직 진출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에는 많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은 호봉제가 적용되어 경상남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당장 혜택을 보는 분은 많진 않지만 호봉이 낮은 분들이나 향후 입사하는 분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무엇보다도 진주시의 공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자연 확산되면 모든 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진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임금제 도입 논의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비록 국가 경제 상황이나 지방재정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