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상대, 하대, 상평동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 업계나 언론에서 총선이 끝나는 4월 이후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를 우려하여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이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에 자금난을 겪으면서 생존의 기로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4월 이후 중대형 건설업체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원자재 인상, 건설경기 악화 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는 종합건설업 83곳을 포함, 704곳으로 전년 동기 621건과 비교해 폐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종합건설사 폐업은 581건으로 2005년 629건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점을 보면 올해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진주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시공 능력 16위 대형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올해 4월 11일까지 채권 상환 유예를 받았지만, 자칫 기업개선작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신진주역 연립주택 부실 공사 또한 현재 고금리 상황 등 외부 영향에 따른 건설경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에서는 사유지 주택단지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연립주택 부실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 개최와 동시에 진주시에 적극적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진주시의 건설적인 대응은 칭찬할 만합니다.

2024년 이후 진주시에 준공 예정 공동주택 단지는 총 6개로 세대수는 3,343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설업 위기 대비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입주민 피해나 지역 건설업체의 부실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응반을 사전에 구성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입주 아파트 단지 임차인들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 조사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진주시 내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점검하여, 관내 건설업체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우선 챙겨 주십시오.

또한 경상남도의 하도급 기동팀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진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안들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대형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와 같은 위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종합건설사의 붕괴는 단순히 하청업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면 입주민과 하도급 업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의 주축인 건설사와의 상생을 위해, 국토부와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나 지방재정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