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이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을 건의했다.
조 의원 28일 열린 제265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 일자리 사업이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구직자나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농번기에 각종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군 농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 된다. 산청군이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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